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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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4-02-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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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아신은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성공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관련 근거:

지난 2015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변호인의 형사성공보수 약정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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