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매매 성매수 관련 경찰조사 사건수임정리. 불기소,무혐의등

지난 년도 중반 부터, 성매매업소, 혹은 유사성매매로 경찰조사가 많았습니다.

그 중 가스라이팅 성매매등으로 언론의 이슈가 된 사건도 여럿 있었고 대전,대구,부산,경기,충남 을 비롯 군경찰,검찰

경찰조사부터 철저히 대응해왔습니다.

혐의를 부정하신 분들의 대부분은 불기소, 혐의없음등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검찰의 기소로 재판에 오른 분들중 이미 두분은 무혐의, 종결되었고

일부는 아직 계류중에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특히 매수사건은 미수범은 처벌할 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응을 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기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는 몇 가지 됩니다. 통화기록이 가장 일반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여타의 증거도 다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즉각 경찰조사에시 방어를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 대부분은 직장인이며 그 중 공무원도 상당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경찰조사시에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통지가 되기때문에  방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중에 조서를 열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법률사무소 아신의 경찰조사 대응은

-변호사상담 -> 사건진술서작성 ->경찰서 질문예상 부분정리-> 경찰서동행 ->진술도 함께 -> 최종진술서 검토->필요시 검찰의견서-

상기와 같은 메뉴얼을 따릅니다.

이에 간혹 검찰이 별도 소환하는 등의 절차가 있을 수 있고 소환없이 일단 기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는 별도로 대응하는 메뉴얼도 있습니다.

 

상기 사건은 법률사무소 아신 고보경변호사의 사건진행 결과를 대략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고보경변호사 1002kbk@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