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사건의 방어 진행사례정리

절도사건의 대부분은 마트,옷가계 등의 절도가 많았습니다.

이 중에도 특수절도가 다소 포ㅎ암이 되어있었습니다. / 일반 절도 사건으로 오인하고 경찰서에서 특수절도로 기소의견 송치되는 사례도 있었으나

이미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진술을 번복하기는어여운 안타까운 경우도 많았습니다.

절도사건의 경우 대부분이 합의여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합의금을 너무 많이 청구하기 때문에 이 합의금을 1/10로 조율하여 합의까지

진행한 사건이 있습니다. 최대한의 좋은 여건을 만들어 재판에 임하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합의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특수절도의 경우, 사실상 집행유예가 최고의 방어이나, 벌금형으로 이끌어낸 경우도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여러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경찰조사시 경찰의 질문에 대한 펙트를 찾는 것이 조사팁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게 불리한 내용은 진술을 거부하되 다른 방법으로 유도하는 부분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세한 상황별 상담은 고보경변호사 1002kbk@daum.net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혼자서 대응하시는 것보다, 알고 대응하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