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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여름,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었는데요, 부산광역시에는 물폭탄으로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시간당 80mm가 넘게 쏟아지는 폭우였고, 여기에 만조시간까지 겹쳐 도심이 말그대로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산사태, 옹벽 붕괴, 주택과 지하차도 등이 침수되어 무려 79명이 고립되었다가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기상청 방재기상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내린 집중호우는 시간당 강수량이 1920년 이래 10번째로 많았다고 하네요. 한편 폭우에 갑작스럽게 침수된 지하차도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3명이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폭우에 부산이 불바다로 변하고, 도로침수에 인명피해까지 속출하게 되었네요.

오늘은 소장을 송달받았을 때 답변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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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받게되면 먼저 무엇을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다른 사람으루부터 법원을 경유해서 소송서류들이 발송되었다고 하면, 본인이 피고의 입장으로, 소송을 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먼저 받게 될텐데요. 답변서는 간단하게 말하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소장 내용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문서입니다. 일단 법원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즉, 원고)이 소장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까요?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확인 절차 없이 소장을 보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소장에 적혀있는 내용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은 이후 법원 재판을 통하여 하게 됩니다. 답변서 제출은 이러한 민사소송 진행의 첫 스텝이라고 보면 됩니다.

 

답변서에는 1)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있는지, 즉 그의 주장을 인정하는지, 2) 인정하지 못한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받은 소장을 살펴보면 원고 측에서 작성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항을 살펴보는 것이 먼저겠지요? 답변서가 중요한 이유는 피고 입장을 최초로 주장하는 서류라는 것입니다. 이후 재판기일이나 소송진행에 큰 영향을 주게되는 중요한 서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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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답변서 제출기한도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제출기한 등 일시에 관한 사항이 정말 중요하게 됩니다. 답변서의 경우,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소장을 받은 날을 꼭 표시해두기 바랍니다. 30일은 실무상으로 정해진 기간은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판결선고 기일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능한한 민사소송 답변서는 제출기한에 맞춰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기가 어렵다면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여 시간을 버는 등에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하지만 판결선고 기일 전까지는 꼭 제출해야합니다.

 

 

민사소송 답변서 제출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 주장을 인정하면서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아주 현명한 방법이겠죠? 무조건 원고의 주장이 틀리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합의를 바란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에서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조정기일을 지정해 줄 것입니다.

 

 

민사소송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불복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전혀 알 수 없게됩니다. 따라서, 말도안되는 내용의 소장을 접했다고 하여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다투어서 억울한 판결을 받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답변서를 이러저러한 사정에 의하여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절대 피해야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에는 원고가 청구한 내용대로 판결이 선고되게 됩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아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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