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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수가 수백명대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며칠간의 해프닝에 그치지 않고 수도권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전국 단위로 확살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가 사랑제일교회에 구상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방역당국의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신도명단 미확보 등의 책임이 사랑제일교회 측의 적극적 방조에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해당 교회에 이번 집단감염 사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아직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사태관련해서 구상권을 청구한 적은 없습니다. 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추가 감염에 대해 치료비환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신자 명단 확보는 이번 사태 종식의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상속포기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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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재산상속에 대해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산 상속은 당연하게 받게 된다고 인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모나 배우자에게 받는 상속 중에 부채가 있다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더 나을 경우도 존재합니다. 채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선택일 경우가 존재하지만, 상속포기를 하는 것도 기간과 절차가 있습니다. 또한 상속의 종류와 그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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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때, 자동적으로 채무로 포기하는 일이 생긴다면 무조건 포기하는 것이 아닌,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모두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라는 것은 피상속인의 권리를 상속인이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는 너무 포괄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상속포기와 상속의 권리를 동일시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정승인이라는 것은 부모님의 채무를 물려받았을 때, 재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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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속포기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의 사망이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상속에 대해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포기를 할 수 없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부모의 채무 관계를 상기하지 못한채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상속이 진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기간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을 포기한다는 결정을 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지만 법적으로 허용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게 된다면 상속이 자동적으로 확정이 되며, 채무를 이어받아 그로인해 고통받을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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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기간내에 밟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을 포기한다면 부모의 적금이나 예금 또한 처분이 불가하기 때문에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시기를 골라서 절차를 올바르게 밟고 진행해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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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 법률관계에 의해 상속이 정해지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더불어 직계 존속이 존재하며, 형제와 자매, 4촌 순입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없는 피상속인이라면 직계비속과 존속이 공동으로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조금 더 상속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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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아신에서는 피상속인의 부채가 상속할 재산에 비해 적을 경우 한정승일을 추천합니다. 취득한 재산 내에 피상속인의 유증과 채무를 변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인의 경제부분에 손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신고를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사무소 아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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