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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이 지나고 어느정도 잠잠해졌던 태풍이 다시 일본 방향으로 북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해상에는 9일부터 영향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태풍 찬홈은 남남동쪽 해상에서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일본에는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제주도와 남부지방 중심에는 간접영향을 미치는 데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는데, 14호 태풍 찬홈이 북상하고있는 것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은 채무자 개인회생신청에 대해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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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못받는 일이 생기게 되면 일단은 상대방을 믿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위기가 고양되어 단호하게 독촉도 해보고, 달래어 회유해보기도 하며 해결되는 채무관계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금방 구해줄 것 처럼 하다가 결국에는 갚지 않는 채무자들에게는 법적절차를 진행하여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받아낼 수 있겠는데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받을 돈을 돌려받는 당연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인데 반해 뜬금없이 개인회생 통지서를 법원으로부터 받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통지서를 받고서야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게되면, 결론은 "빌려준 돈은 다 못 받고 거기서 일부만 분할로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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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통지서를 받게 된 채권자는 오래된 채무관계에 따른 마음고생에 지쳐 개인회생이 되었으니 어쩔 수 없다면서 쉽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일어났다고 해서 모두 인가결정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 집회 이전에 채권자는 법원에 서면으로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개인회생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이나 기각,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법원으로 재고요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채무자들은 개인회생 신청을 해놓고 이러한 절차에 대해 여러가지 질문을 합니다. 누군가가 이의신청을 했으니 사건에 이의제기를 마친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실제로 살펴보면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자들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서들의 대부분은 채권금액의 수정이나 송달장소 변경,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명의변경 요청 등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개인회생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포기하지말고 그 내용을 작성해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아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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