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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울은 무려 110일 만에 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곳곳에서도 이러한 미세먼지 수치가 나온다고 하네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맑은 하늘을 영유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실로 오랜만에 겪어보는 미세먼지 상황이 되겠습니다. 포스트코로나시대 이전에는 미세먼지 수치가 심한날에 마스크끼는 것도 익숙하지 않아서 그냥 거리를 활보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는 미세먼지 수치가 어떻든간에 상관없이 마스크를 끼고 다니기 때문에 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이더라도 평소와 달라질게 없다는게 아이러니합니다 ^^;

오늘은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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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전세매물의 인기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전세 수요는 줄어들지 않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전세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세입자가 집을 비워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기일이 지났으면 응당 퇴거해야함이 당연하겠습니다. 세입자가 계속 집을 빼지 않고,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까지 연체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계속되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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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계약 파기 통보를 하고, 임대인으로서는 법적절차를 고민해볼 수 밖에 없는데요. 법적절차에 대해 어려워하는 임대인 중에는 어쩔 수 없이 세입자에게 계속적인 통보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통보에 지쳐 강제로 세입자를 쫓아내려고 마음먹은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오히려 간단한 법적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무단으로 건물이나 토지 등을 점거했다고 해서 집주인이 임차인을 강제로 쫓아내거나 집에 침입할 경우에는 오히려 주거침입으로 법적절차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에게 강제로 무언가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으로서는 법적으로 강제집행 권한을 획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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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이러한 강제집행 권한 획득으로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절차는 기본적으로 기나긴 싸움이 됩니다. 임대인이 채권자로서 명도소송 등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동안에, 임차인은 적반하장으로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 점유를 제 3자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는 등, 안하무인한 돌발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는 더욱 더 복잡하게 얽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러한 위험들을 방지하게 위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나아가는 것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금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을 채무자로하여, 당사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을 위하여 작성하였던 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정보를 가지고 목적물의 가액을 신청서에 표시하고, 신청취지와 신청이유에 대해 작성하게되면 가처분금지 결정이 이뤄지게 됩니다. 채무자에 따라서는 이러한 가처분금지 법적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게 되어 순순히 퇴거요구에 응하게 될 수도 있겠지요.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금지 결정은 금지신청서 중에서 신청취지와 신청이유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적절한 소명자료가 첨부된다면 어렵지 않게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강제집행 신청인 만큼, 그 소명자료에 미비함이 있다면 그러한 절차가 지연되고 그에 따라 채무자의 돌발행동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 유의하세요. 이러한 모든 절차는 임대인 홀로 고군분투 하는 것 보다는 법률적 지식이 있는 변호인 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이 상황을 타개할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아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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