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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업주인 A씨가 2019년 2월 구직자인 B씨를 모 주점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셨다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B씨는 아르바이트생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고 합니다. 술자리에서 A씨는 B씨가 그대로 귀가하면 채용하지 않을 것처럼 행세해서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실질적 영향력 행사의 전제가 되는 기본 법률관계인 취업내지 근로계약의 성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제가 되는 기본적 법률관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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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심에서는 "구직자는 채용권자의 질의나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으므로, 채용이 확정되지 전까지는 근로계약 관계보다 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A씨는 B씨를 사실상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수 있으며,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해 추행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이에 A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2020도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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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A씨는 2심 재판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되었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명령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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