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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에는 폭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무섭게 내리치는 빗발이 계속되더니, 오늘 무려 9년 만에 한강 본류에 홍수특보가 내려졌다고합니다. 서울 한강대교 지점이라고 하네요. 지난 1일부터 오늘 오전 11시까지 서울에 내린 비는 300mm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특히나 강원과 경기 북부에는 500mm 이상의 비가 내렸는데요. 이로인해 소양강댐과 춘천댐, 팔당댐 등이 어제 오후부터 방류량을 늘리게 되었고, 그 여파가 계속되어서 오늘 오전부터 한강 수위가 빠르게 높아진 상황입니다. 다행히 오후부터는 비가 잦아들고 있고, 댐들도 방류량을 줄이고 있다고 하니, 한강 상류부터 차례로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신용카드의 사용·승인내역서가 금융거래자료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소식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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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 재판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자세한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A씨는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 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A씨는 전 총장인 B씨와 전 이사장인 C씨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를 카드사에 요청하였고, 그 내용을 토대로 B씨와 C씨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는 의혹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A씨는 학교 명의 법인카드 사용·승인내역서를 발급받을 권한이 없습니다. 자신의 명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당 대학교의 노동조합 위원장의 지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A씨는 이를 숨긴 채 카드사에 이러한 내용을 요청한 것이고, 카드사는 B씨와 C씨가 사용한 학교 명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등을 제공한 것입니다. 금융실명법 제4조 1항은 법원명령이나 영장 등의 사유를 제외하면 명의자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 자료를 제공·누설·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A씨는 B씨와 C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전자메일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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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허위사실을 전자메일 등으로 유포하여 받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2심이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2심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제공받을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지만 2심은 "A씨가 제공받은 법인카드 사용·승인내역서에 '카드사용일자, 가맹점명, 사용금액, 거래승인일시, 가맹점명, 승인금액'이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금융실명법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이러한 정보는 금융자산에 관한 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라고 할 수 없다"며 "이는 금융실명법상 비밀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갈린 상태에서 상고심이 진행되었는데요. 상고심에서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및 승인내역서가 금융실명법이 정하고 있는 비밀보호 대상인 금융거래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겠죠?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대법원의 판단은 '금융거래 자료'에 해당한다고 하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용카드 거래의 특성상 카드회원과 가맹점, 가맹점과 카드업자 사이의 계약아 따라 예금이나 금전의 상황이 이루어진다"며 "이는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A씨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아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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