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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가 지난 물품대금의 청구를 받고,

물품대금채권은 이미 3년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되어 시효로 소멸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청구하였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채권자가 위 시효기간 경과 전에 시효 중단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시효 완성 후 귀하의 어머니께서 시효이익의 포기를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12.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상기의 경우 물품대금을 지급하실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강제집행하겠다고

하는 등으로 채무변제를 강요하고 있으므로, 또 아직 상대방 쪽에서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집행권원을 얻기위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니므로, 귀하께서도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이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니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였고,  추후에 상대방이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다른 행동을 취하고,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등 보전처분에 나아간다면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추가 대응방안을 진행하기로,

일단은 상대방에 대한 내용증명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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