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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png

 

제가 15년전에 외국으로 이민을 갔다가 1년 전에 한국으로 돌아 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아이비케이신용정보 ㈜   라는 곳에서 신용회복 지원 안내  라는 우편물이 날아 왔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왔는지는  아직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사용한 카드 대금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몇  십 만원 일 겁니다.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궁금 해서 문의를 드리는 것 입니다. 
그 내용대로 변제 하면 신용 회복이 되는 지 아님 변제 하지 않으면 어떤 강제 집행이 되는 지요? 
그리고 15년 전 일이라 기억도 가물 가물 한데 소멸 시효는 해당 되지 않는 지요? 
처음 몇 년간은 통지서가 날라 왔지만 그 이후는 통지서고 연락도 없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6급 장애인이고 아직 직장 도 잡지 못해서 여러 모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 주시면 갑사 하겠습니다. 
바쁜 와중에  수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입니다.png

 

질문의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15년전의 카드대금 채무라면, 
소멸시효(상사소멸시효는 5년 입니다)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여 채무를 변제할 의무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융기관에 이를 주장하고, 채무소멸에 관한 문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소멸시효에 따라 채무가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인정하고 이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되어, 전체 채무를 변제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주의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면, 상대방(금융기관)이 지속적인 권리행사를 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원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여전히 존속한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상대방(금융기관)에 원리금 감축에 관하여 문의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인 권리행사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우선은 전자에 따라 소멸시효를 주장하실 필요가 있으시고, 
이에 상대방이 가압류, 판결문 등의 권리행사를 하였다는 점을 제시하면, 
그 때 후자에 따라 협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 및 다양한 의견에 대한 문의는 저희사무실을 내방하여 방문상담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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