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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png

저는 2005년 9월 다단계 사기사건의 피해로 약 4000만원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해 업체사장은 사기죄로 3년간 복역을 했구요. 
몇년동안 정신적으로 힘들어 잊으려하다가, 계속 억울함이 커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해보려 하는데요. 
이경우 공소시효가 언제까지인지, 지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png

1. 민사소송에서 공소시효는 없고,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형사범죄를 기소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2. 피해자는 위 사건에서 불법행위(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둘 중에 한 요건에 해당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3. 따라서 의뢰인의 경우 2005. 9. 불법행위가 발생하였고, 손해 및 가해자를 이 때 알았다고 봄이 타당한 사건이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4. 다만 소멸시효의 경우 중단사유도 있고, 법리적인 검토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관계서류에 따라 확인해 보아야 하므로 방문상담을 따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5.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별도로 없다면 위 사건은 이미 소멸시효 완성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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