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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사건개요: 
2012년 7월에 입주한 아파트에 대하여 (시공사 공동시공)동별미고지,허위/과장 광고등..으로 일부세대가 손해배상소송을 진행중입니다. 
1심에서 원고(입주자) 패소 판결을 받았고, 2심(항소)를 진행중입니다. 

질문: 
1) 손배배상 소멸시효가 아파트 입주시기 이전에 동별미고지등 손해가 예상되는 일부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도...직접적 손해가 예상되는 입주시점부터 계산하는 것인지요? 
  
2) 2심 항소를 진행하여 원고(입주자)가 승소(확정)할 경우,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입주시점에서 3년에서 판결 후 10년으로 바뀌는 것인지요? 
  이에, 처음부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의 추가소송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3) 2심에서 피고(시공사)와 합의/조정의 단계를 거치는 경우에도 질문(2)번의 승소(확정)의 경우처럼 손해배상 소멸시효 시기가 같게 되는것인지요? 

4) 2심에서 원고가 승소(합의/조정)할 경우, 변호사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불복하여 대법원 상고한 경우, 대법원 판결 결과에 관계없이 2심에 참여한 
   법무법인에게 성공보수는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드립니다. 

 

답변:

1. 질문1에 대한 답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 규정하여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소송의 내용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불법행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는 동시에,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하여 그 소멸시효 기산의 기준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손해의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본 사안을 보아야 하는바, 만약 소멸시효 기산을 한다면 손해가 발생한 입주시점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2. 질문2에 대한 답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하여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그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판결의 시점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언제까지나 소송을 제기하였던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까지 본 효력이 확대되지는 않습니다. 

3. 질문3에 대한 답 

만약, 법원을 통한 조정을 성립시켜 조정조서가 나오게 된 경우라면 이는 판결과 동일하게 10년의 효력을 가지게 되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다만, 참여하지 않은 사람까지 본 효력이 확대되지는 않습니다. 

4. 질문4에 대한 답 

변호사의 소송대리의 경우 심급대리가 원칙으로서, 만약 항소심에서 승소를 한 경우라면 우선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다만, 만약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경우가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기는 합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았고, 또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파기환송된 경우 심급대리의 원칙상 환송 전 항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이 환송 후 항소심 사건에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기납한 성공보수 등을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됨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대법원 1963. 1. 31. 선고 62다792 판결 ,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후102 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8. 7. 29.자 98라168 결정 등참조), 

다만, 위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통상 이러한 경우라 한다면, 우선 성공보수 등을 기지급한 연후, 추후 파기환송 되었을 경우 반환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되오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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