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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제가 17살때 버스인가 휴게소인가 판매원한테 책을산적이있는데요 
그때당시 미성년자였는데 그사람은 저한테 책을 팔았고 계약서도 아마 허위로 쓴게 기억이납니다 
그사람들 말로는 계약서자기들이 갖고있다고하던데요 지금 18년이 지나고 그회사망하고 
채권인 넘어가서 채권회사에서 소송이 들어가고 
법원 판결이 180이 나왔습니다 
저는 기억도 안나고 그당시 책판사람이랑 싸우고 책을 회사로 보냈는데 오래됐으니 그쪽도 저도 알아볼방법도 없고요 
아무튼 소송걸어서 판결이 180인데 책산금액은 반도안되는금액으로 기억이나는데 
금액도 커지고 은행도 지금 두개 지급정지된 상태로 걸어났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아하나요? 제가 꼭 돈을 줘야하나요? 이게 지금 18년이 지난간도 기간이 실효가 안됐을까요 
제가 계약서 보내달라고했는데 계약서 보내주는건 보내주지만 이미 법원에서 결정난걸 어떻게 뒤집을꺼냐면서 
큰소리 칩니다. 
전 정말억울합니다 18년전 일을 이제와서 연락받고 통보받고 은행 지급정지되고 
책도 보냈는데 책값은 버젓히 남아있고 
미성년자일때그렇게 판매원이 팔았는데 제가 다 물어야하나요? 

이의신청한다고 했는데 그사람은 이의신청하면 돈이 더 많이들어간다는둥 
자기랑 합의점을 찾으면 30% 할인해주고 도와주겠다는둥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드립니다.

 

답변:

먼저 구체적인 계약 경위나 형태는 분명하지 않으나, 의뢰인께서 미성년자일 당시 체결한 책구매계약을 18년이 지나서 청구를 당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가 한 물품구매계약은 취소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성년이 되는 날)로부터 3년, 해당 법률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후 18년이 지났다면 취소권은 이미 소멸되었다고 볼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는 상대방의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안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즉 일반적으로 물품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상대방의 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볼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유란 소멸시효 중단 사유를 의미하는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는 재판상 청구, 가압류나 가처분, 채무승인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를 상대로 이미 상대방이 법원판결을 받아 놓았다고 하였는데, 위 판결이 위에서 언급한 재판상 청구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구제받을 수 있는바,우선 상대방 채권회사 측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18년전의 채권을 근거로 판결을 얻어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여 보시고 그에 상응하는 
구제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즉, 상대방의 청구가 지급명령절차를 통하여 확정된 받은 것이라면,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이 이미 소멸시효가 경과되어 소멸된 것임을 주장하여 위 지급명령에 기한 집행권원의 효력을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귀하를 상대로 민사소액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로 해서 판결을 받은 것이라면, 
위와같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채권이 시효소멸하였음을 주장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판결이 있음을 안날은 단순히 판결이 있다는 것을 안날이 아니라, 판결의 내용까지 알 것이 요구되므로 일반적으로는 법원에 해당 사건의 판결문 등을 열람복사한 날과 같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미 판결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하여 추완항소기간이 도과되었다면, 
부득이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이 이미 소멸하였음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소송으로 가는 경우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비용과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는 점을 염두해 두시되, 

섣불리 상대방의 요구대로 합의를 보지는 마시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부터 확인해보시고 그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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