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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다름이 아니오라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어서 상담을 드립니다. 
-사연 - 
1. 저는 A기업 은행대출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 보증서에 연대보증한 사람입니다. A기업은 보증서로 은행대출를 받았는데 이후 경영악화로  대츨를 상환하지 못해서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하고 그 금액에 대하여 연대보증인 저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여 2004.9.04. 신용보증기금이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2. 이후  채권 감면을 받고자  2005.4.27. 신용보증기금을 찿아가  확정판결 청구취지의 계산 금원을 원금과 지연손해금를 완납했습니다.   이때  확정판결 지연손해금중 일부를 감면청구한 금액을 100% 완납해는데  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감면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지연손해금 일부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번도 청구한 사실도 없는 가운데서요 
이러한 사연에 직면해서 참으로 답답합니다. 

- 질의 

1. 신용보증기금 보증서에 의한 은행대출로서  주채자와 달리  연대보증인의 채무는   신용보증기금입장에서 상행위채권으로 보와도 되는지와 

2.  확정판결 청구취지의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신용보증기금의 청구에 의거 완납하고 남은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판단에 대하여 상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답변:

1. 채권의 성격이 상사채권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확정판결이 선고되면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2. 판결 청구취지의 원금과 감면된 지연손해금을 전부 납부하셨으면, 실채법상 남은 채무는 없겠으나, 실제 소송에서는 증거가 있어야 법원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문서제출명령 등 제반조치로 그 감면사실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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