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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해외에서 현장 소장이 저의 월급을 집으로 송금 했지만 
해외 은해에서 송금 사고가 발생해서 
집으로 송금이 안되고 결국 송금사고가 발생한것입니다 
일전에 구 책임의 구분에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받은답변 
1차책임은 회사 
회사가 페업 했을경우는 송금한 소장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다고 답해주었습니다 

사건시기 
1-----월급----------------------2012년도 4월분월급--[4월1일 부터 4월30일까지 근무] 
2-----정상 월급 수령시점--------------2012년5월10일 입니다 
3-----통상 송금 하는 시점으로는------2012년5월20일 이후 입니다 

질문 요지 
지금은 현재 회사를상대로 민사중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질질흘러서 
회사는 4월분 급료만큼은 못준다 
또는 회사가 도산을 한다면 

저는 현장 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물어야 하는데 
궁금한것은 임금 소멸시효 입니다 
소장 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면 
시효가끝나는  날은 언제쯤 입니까 

 

 

답변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소멸시효는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날부터 진행하므로 해당 임금의 지급기일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므로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은 그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됩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재판상의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승인으로써 그 진행이 중단되고 새로이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므로, 적시에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재판상의 청구를 한다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소멸시효기간이 다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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