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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안녕하십니까? 법에 대하여 너무 몰라 지인의 소개로 이곳에 문의 드립니다 
한십년전에 부친이 살아 계실때 매형의 사업관계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보증으로 저의집과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 보증을 하여 돈을 빌렸습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서 집과 토지 모두다 경매 처분당하고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법을 몰라서 상속포기도 못하고 지금 이때까지 그 빛에 허덕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그집을 사돈집에서 싸서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은행에 빛이 많이 남아있서 만약 제명의로 하면 은행에서 다시 경매처분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누군가의 말에 의하면 보증채권 기간이라는게 10년이라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보증 쓰고 10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채무가 소멸되어 빛이 없서진다고 그러는데 사실인지요? 보증쓰신 아버지는 10년전에 돌아가셨는데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서없이 질문하여 죄송합니다 

 

답변드립니다.

 

답변:

사업관계로 인한 채권이라면 주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일 가능성이 높 

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5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채무라고 하더 

라도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주채무와 함께 보증채무 또한 시효가 완 

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채무에 대한 시효 

중단사유가 있는 경우 보증채무의 시효도 중단되기 때문에 주채무자에게 은 

행에서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하는 가압류, 소제기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하였다 

면 질문자님이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시효도 중단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재산은 당시 질문자님 아버지의 상속인이 아니었던 사람 (질문자님의 

아내 등)의 명의로 받아두시면 집행은 피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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