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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나홀로 소송이라 준비할 것도 많고 배워야할게 너무 많네요  네이버 지식인등을 통해 알아봤는데 작성자 서로 의견이나 사실이 다른 것들이 있어서 헷갈립니다. 
그중에서 몇가지 추려서 질문드립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물품대금에대한 소멸시효는 3년. 
민법상 소멸시효의 중단 요건은 아래 3가지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Q.1] 여기서 “청구”라 함은 독촉장 및 최고장 등을 의미한다. 
이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는데 소멸시효 연장의 개념으로 봐도 무방한가? 
맞다면 몇 년이 연장되는 것인가? 
[Q.2] “청구”라 함은 단순히 채권채무관계 사실에 대한 사실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발송한 독촉장 또는 최고장을 말하는 것인가? 
[Q.3] 여기서 “승인”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채무자가 직접 작성한 거래약정서, 채무상환각서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인가? 
“승인”의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는데 이것을 소멸시효의 연장 개념으로 봐도 무방한가? 
맞다면 몇 년이 연장되는 것인가? 
[Q.4] 승소 후 압류를 했으나 실익이 없어서 더 이상의 진행을 하지 않은 경우 
(상기 2번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해당됨으로 소멸시효의 중단으로 본다.) 
언제든지 다시 소송을 통하지 않고 강제집행신청만으로 압류조치 진행이 가능한 것인가? 
가능하다면 몇 년까지 가능한가? 
[Q.5] 물품대금에 대한 소멸시효의 경우 3년이다, 
그러므로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3년 후 채무자는 법적인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인데. 
만약 소멸시효의 완성을 무시하고 채권자측에서 해당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결정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만약 결정을 받을 수 있다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가? 
채무자의 이의제기시에는 채무사실여부를 떠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은 무조건 각하되는가?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건에 대해서 지급명령등의 법적인 조치를 했을 경우, 역으로 채무자에게 고소를 당할 수 있는가? (무고죄 등...)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 질문 1에 대한 답변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함으로써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그 법적 의미를 상실하고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합니다(민법 제178조 제1항). 다만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5조 제1항 등에 따른 법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당해 채권의 성질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른 물품대금채권에 대해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다면, 중단사유가 있은 이후로부터 새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게 됩니다) 

2. 질문 2에 대한 답변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청구란 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 민법에서는 청구의 유형으로 재판상 청구(제170조), 파산절차참가(제171조), 지급명령(제172조), 화해를 위한 소환(제173조), 최고(174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독촉장 또는 최고장은 이 중 최고에 해당하는데, 청구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음은 사실이나 최고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이후 6개월 이내에 위 제170조 내지 제173조 중 어느 하나 또는 압류·가압류·가처분의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제174조). 

3. 질문 3에 대한 답변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사람이 시효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상실하게 될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행위로,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의 발생근거가 된 거래약정서는 이러한 승인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채권이 발생한 이후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작성한 채무상환각서는 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승인은 반드시 각서와 같은 명시적 형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변제기한을 유예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거나 일부변제, 담보의 제공과 같은 묵시적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승인의 효과는 소멸시효 중단인바, 이에 대해서는 앞서 질문 1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소멸시효기간의 연장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질문 4에 대한 답변 

유효한 집행권원(판결문)을 이미 확보한 상태이므로 민법 제168조 제2호에 따라 다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에 착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해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입니다. 다만 판결확정시를 기준으로 10년이 임박하면 별도로 시효중단을 위한 소제기를 하여 판결을 다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질문 5에 대한 답변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에 대해서는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법원에서 임의로 소멸시효완성을 고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에 대해 대응하지 않으면 확정될 수도 있고,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을 기초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소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사기죄 등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향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방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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