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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0년도 3월경에 아는 사람에게 6천만원을 빌려주고 이를 돌려받지 못해 지급명령을 2014년도에 확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채권회수방법을 잘 모르고 또 채무자가 재산이 없어보여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멸시효는 언제까지 인지, 그리고 연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민법에 의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의 경우 판결확정일로부터 시효가 10년으로 연장이 되게 됩니다.

소멸시효 완성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소제기를 다시 제기하실 수 있으며 추심을 진행하여 회수를 한 경우

다시 그날로부터 10년이 됩니다.
채권 회수는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부분은 재산조사를 진행해보시고

만일 재산이 없다해도 급여생활자등에게는 급여압류도 압박을 하는 등, 강제집행을 통하여 압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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