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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금체불로 노동청에서 지급명령이 떨어졌으나 불이행하여 법원으로 송치된 후 회사에서 저의 과실로 손해를 입었다는 말도 안되는 반소를 하여 일년동안 긴 재판동안 현재 회사에 더 많은 피해를 입히는것 같아 12월 3일 조정을 하기로 마음먹고 조정을 통해 임금중의 11만원을 12월 7일까지 받고 기한을 어길시 15%의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서로 고소를 취하하기로 조정성립을 받았습니다 
12월 7일 이후 입금도 안되어서 제 연락 문자 모두 받지않아 남자친구가 전화를 걸어 통화를 시도하니 연 15%이자 지급하여 아무때나 본인이 주고 싶을 때 준다며 또 기다리라고 합니다 고소취하를 위해 거짓 조정을 한것도 모르고 손해를 보며 취하를 한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더 이상 선처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다릴수도 없고요 일하는 직장인인데 더 이상 피해볼 수 도 없구요 법적으로 법인회사 상대로 제가 대응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이미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다시 법인의 대표자 등을 형사처벌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조정조서를 가지고 있으신 것으로 보이는바 가지고 계신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즉 조정조서를 가지고 법원으로 가셔서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우선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한 후 채무자가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은행에 압류를 신청하시고 바로 11만원 및 이자를 추심하시면 되고 부동산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 후 매각대금을 배당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이미 조정조서라는 강제집행 권원을 가지고 있으시므로 이를 근거로 채무자에 재산을 확인하여 집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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