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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수고 하십니다.
채권의 소멸 시효에 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1997년경에 가드를 썼다고 하면서 잔액을 변재 하고 신용회복을 하라는
  IBK 라는 신용위원회라는 곳에서 편지가 한통 왔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더니
삼성 카드 인데 1.100.000원 정도의 원금이 있다면서 이자는 삭제 하고 원금을
40~ 50 %  할인을 해 준다면 서 변재 하고 신용 회복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소멸 시효를 주장 하였더니  담당자는 2001년에 판결을 받아 2005녕도에 자산관리 공사
소속 희망 모아 유동화 전문 회사 로 양도 하면서 제가 주민등록이 말소 되었던 전 주소지로 청구서를 발송 했기때문에 소멸 시효는 아직 살아 있다고 말 합니다.
2005년도에 재판이나 압류 없이 보낸 통지서가 소멸 시효 연장을 할수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다만, 이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내용 만을 근거로 작성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변화에 따라 실제 소송에서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채권의 경우 10년의 경과로 시효가 완성되며, 카드대금의 경우 상사채권에 해당하므로 그 시효는 5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년의 기간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고 대표적인 경우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그 경우 위 시효는 10년으로 기간이 연장됩니다.

일단 2001년에 판결을 받았다면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야 시효가 완성됩니다. 위 판결 이후 원고가 재차 질문자님을 상대로 시효연장을 위한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지 않는 한 위 시효는 경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2005년도경 새로운 판결 없이 지급청구한 것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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