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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2013년 7월 말쯤 1년 가량 사귀고 있던  같은 직장의 남자친구의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상견례도 마치고 결혼식은 아이낳고 하자 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후 전 임신 5개월차
시어머니는 저와 남자를 저녁먹고 거실로 부르셨어요
남자는 시어머니 뒤에 앉아고 저는 시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너 일그만둬라 나 너 일하고 와서 끙끙거리는 소리도 듣기싫고
인상쓰고 있는것도 보기싫다. 그리고 니가 무슨 카드값이 그렇게 많이 나오냐
씀씀이가 많은게 아니냐 시며 일을 그만 둘것을 말씀하셨고 저도 급여가 계속 밀렸던 터라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일을 그만두고 3일째 되던날 그집을 나와 친정으로 갔습니다.
임신 4개월차 까지 임신한 아이에 대한 남자의 태도였습니다.단 한번도 병원에 같이 간적 없고 병원비또한 준적도 없습니다
병원에 다녀와서 초음파 사진을 보여줘도 별반응없이 사진을 아무대나 놓는 등 성의없는 태도였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아이도 있고 한집에서 같이 살고있는데 저는 남자의 급여가 얼마인지 카드값이 얼마인지 생활비로 얼마를 줄것인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드값이 나왔다 내야된다고 했을때 저희 어머니께 전화해 나는 얘카드값내줄돈없다라고 만한 태도와 시어머니의 부부 사적인 부부의 간섭

결혼 못하겠다고 연락했고 돌아오는 답변은 정말 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아이 병원비 관련해서는 너도 돈벌고 너 돈있으니까 나는 돈줄필요 없지 않으냐
니가 돈달라고도 하지 않지 안았느냐
남자는 나도 너랑살기싫다 하지만 아이지우는건 싫다라고하면서 동의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같은 맥락의 말로 약 3-4회간 더 찾아왓고
저는 문자로 아이지웟으니 더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후 연락이 오지 않았지요..

벌써 두번째 였습니다
약2년전 같은 있었고 그때고 난몰라라 한 태도에 저는 혼자 아이를 지웟습니다.
그리고 병원비 맥락으로 돈을 보내라고 했지요..
1차 2차 건해서 400을 말했고 둘다 반씩해서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이후 6월 저는 출산했고 어머니는 제가 혼자 미혼모로 사는게 안타깝다며 그냥 참고 살라고 남자에게아이 낳았으니 데려가서 같라고 연락했지만 하지만 한번도 찾아온이 200만원이 송금되었습니다

제가 남자에서 할수있는 소송이 무엇이 있을까요
양육권과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거부할수도 있을까요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1. 혼인의 성립요건 


혼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의 두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혼인의 실질적 요건인 혼인의 합치가 있고,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가 있는 경우 친족관계의 발생, 동거, 협조, 부양의무 등의 혼인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2. 약혼의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으나 약혼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하였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3. 관련 가정법원 판례

가. 약혼의 부당파기를 인정한 사례

관련해서 가정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2년에 걸친 일련의 행동 및 계속되는 성적 교섭에 의하여 간접적이고 묵시적이나마 원고와 혼인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여 원고에게 약혼의 성립에 대한 신뢰를 주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원, 피고 사이에는 약혼이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피고는 원고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이미 알고 있었던 원고의 가정환경 및 학력을 핑계삼아 일방적으로 원고와 별거를 선언함으로써 위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하였다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혼이 부당하게 파기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나. 위자료 산정기준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의 액수산정은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직업·가족상황과 재산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직권에 의하여 액수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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