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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할머니의 인생이 너무 허망하다고하십니다. 그 누구의 호적에도 올라가있지못하고 남의 이름으로 살아오고계셨다는걸 전 어제 할머니와 친척들의 이야기를 듣고 알아보니..전처의 이름으로 살아오시다 본인의 이름으로 되찾았다는걸 알고 이렇게 상담글을 올립니다
저희할머니는...2번의 혼인을 하셨습니다. 60년전 저희 할아버지를 만나시기전에 다른분과 혼인을 하셨지만 전쟁으로 징병되어가셔서 몇년이지나도 소식이없어...생사를 모르자..할머니는 저희할아버지를 만나서 혼인을 하셨답니다. 할머니에게는 딸이있었고 할아버지는 아들하나 딸하나있었다고합니다. 할아버지의 전처도 여순반란사건으로 실종상태여서 생사여부를 알지못했다고합니다.
두분은 혼인을하셨지만 할머니는 전남편의 호적에서 나와 저희할아버지의 호적에 올리려고 혼인신고하러갔지만 면사무소에서는 전부인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며 할아버지의 호적에 오르지못하지고 자녀4명을 더 낳으며 할아버지의 전부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로 지금까지살아오셨다고합니다.
이런일이 있을수있다니....저희할머니는 정세엽..할아버지의전부인은 정순학..
지금이라도 할머니의 이름을 되찾고 싶으시다는데...이게 가능한지요....절차가 어떻데되는지도 모르고해서 상담신청해봅니다.
저희할머니의 진짜성함인 정세엽할머니의 이름과 주민번호는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유령과 같은존재입니다. 지금이라도 할아버지의 전부인의 생사확인이 안된다면..사망신고하고...할머니의 원래이름으로 아버지의 어머니로서의 호적등재가되는지요....

연세가 이제 90세를 바라보시고 계신데 만약돌아가셨을때 묘에다가 할머니의 진짜이름을 남겨드려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과정에서 그것보단 남은 몇년이라도 할머니를 우리가족의 일원으로 올려드리는게 맞는것같아서요....할머니의 여자로써의 일생이 너무나 안타깝네요..
할머니의 본래이름을 찾고 저희 아버지의 어머니로 호적등재가되게 도와주세요

다른상담내용들을 보니 너무 어렵네요..
할머니일을 처리할수있게 자세한 절차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이런일도재판이나 소송으로 해야할까용??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1. 혼인관계의 설정





현재 할아버님께서 사망한 경우입니다.


우선 전처의 실종선고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종선고를 받게 되면 공법관계에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실종선고를 위한 서류 양식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이후에 할머님과의 혼인관계 설정을 위해서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미 돌아가신 할아버님과의 사실혼관계를 소로써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요구됩니다.


대법원은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현재적 또는 잠재적 법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한, 그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에 관한 민법 제865조와 인지청구에 관한 민법 제863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생존 당사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과거의 사실혼관계에 대한 존부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대법원 1995.3.28. 선고 94므1447 판결). 혼인관계를 인정 받음으로써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등의 경우에 확인의 이익를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제소기간의 제한도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모자관계의 설정


우선은 전처와 아버님과의 모자관계를 해소하여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민법 제865조의 친생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처가 실종선고를 받게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하고 2년의 제소기간에도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후에 할머님과 아버님의 모자관계 설정을 위해서 인지라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를 활용하시어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양자입적을 통한 모자관계 설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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