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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사실혼관계로2010년7월부터2015년8월27일사망당시까지여자쪽에애가있어서혼인신고을하지못하고살아습니다(수급자) 

종합검진에서간암으로세상을떠나고여자쪽가족들과저와보험때문에분쟁이있어서법원에사실혼관계입증절차을받을러고하는데절차도잘모르게고사실혼관계입증해줄증인들에게진술서작성받으로가야하는데보증서작성방법이나구체적으로적어야하는내용을모르게네요
죄송하지만좀자세히좀부탁합니다  바뿌신데죄송합니다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질문내용 중 사망시점이 이 질문 신청일자 이후인 점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후 답변드리고자 2014. 10. 2. 09:58경 귀하께 전화연락을 드렸으나 현재 통화가 어려운 상태라 하여 불가피 질문내용 기재만으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그 스스로의 사실혼관계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의할 경우 만약 귀하께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에서 승소하신다면 1개월 내에 판결문 정본과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하여야 이를 법률혼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때 사실혼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실제 혼인신고만 없었을 뿐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가까운 동거한 가족의 확인서, 이러한 정황을 잘 아는 친인척의 진술서 등을 그 증거로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의 확인서나 진술서는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귀하와 사망한 상대방이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부부로서 생활하여 온 사실이 있다. 위 사실을 확인하며,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요청할 경우 응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족하며, 이보다 더 구체적이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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