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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김00(31살)라고 하구요 지적장애3급(55세) 엄마의 재혼신고 대해 문의합니다. 

엄마랑 저는 2010년도 주공임대아파트를 받아 살게 되었구요
2012년추석때 애인이라고 아저씨를 소개받았구요
서로 어려운 처지에 의지하며 좋은 만남하신다는 의미로 생각했어요
저는 그 아저씨 성함도 나이도 아는게 아무것도 없구요
사업을 망해서 빚이 있어서 갚아야하고신용불량자에 이혼하셨고 두아들은 판사검사라고 했고
큰누님은 박정희대통령전직의사였대요 확인된건 없구요 거제도에 집이 있어서
같이 살 수도 있다고 했는데 큰누님집이라고 하시는거예요
오늘 통화했는데 집이 없으시다하고 대장암말4기여서 항암치료중이라고 했어요
이번 2014년구정때집에친척들과 갔는데 계속 계획도 없이 우리집에서
있는게 안되겠다 싶어서 오늘 전화를 해서 좋은 만남하시는건 좋은데 계획도 없이
집에 있으시는거 원치 않다고 계획잡으시고 나가주셨으면 한다고 했는데
엄마한테 쓴돈을 내놓으라고 안내놓으면 소송건다고 하는거예요
얘기들어보니까 100만원정도되는거같고 모르고있었다고 정중히 찾아뵙고 드린다고 했어요
그런일있으면 엄마보호자인 저한테 전화주셨어야하는데 다음부턴 주시라고 하니까
엄마랑 재혼신고를 해서 보호자도 자기이고 따로 사는게 어딨냐고 집에서 못나간다는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아 가족 친척들한테 하소연했구요 다들 이상하다고 저보고 알아보라고했어요
범죄에 노출될 수 있어서 엄마명의로 보험가입된거 다 확인할꺼구요
자식한테 말한마디없이 지적장애3급 엄마랑 재혼신고를 알리지도 않고 허락도 안받고
했다는건 뭔가 꿍꿍이가 있다고 생각들어요
만나는것도 허락할까말까 인생불쌍해서 넘어가줬는데
자기맘대로 제 아빠가 되었다고 하는거예요 어의가 없고 억울하고 정말
죽을때까지 싸울꺼예요 재혼신고의 무효가능한가요
연락좀주세요 저는 방법이 있다면 하루빨리 일을 해결해야해요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민법에서는 혼인의 무효나 취소사유로 아래과 같은 사안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3.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2005.3.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제807조(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위와 같은 사안 중 상담인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안이 있을 때 혼인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유가 없다면 모친의 의사에 따라 이혼청구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인의 질의내용에 비추어 보면 모친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었는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모친이 비록 지적장애 3급이라고 하여도 자신의 의사표시에 별 문제가 없다면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혼인을 하게 된 것이라면 그를 이유로 혼인 취소를 주장해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 청구등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모친과 혼인과 관련된 구체적 경위나 모친의 의사 등을 확인해보시고 그 이후 대응방법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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