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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채권추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1. 형사고소의 공소시효가 지났다
  2. 민사상 돈을 준 내역이 불분명하고 단순히 채무자가 작성해준 차용증만을 근거로 모든 금원은 현금거래하여 증빙자료가 없다.

법리적으로 우선 분석해보아,

 

  1. 형사적 압박요인은 상대방이 무지 하지 않는이상 힘들다.
  2. 민사상은 법정으로 치닫게되면 무조건 패소하는 사건이다. [구체적정황등등이 모두 없다]

 

우선적인 고려요건

  1. 채무자는 다른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담당자: 본 사건은 한주원본부장 및 고보경변호사가 중점적으로 전략을 구성하여 진행한 사건이며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진행하였다.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특별한 관계? 인 나머지 채권자는 아직 채무자와 대화할 용의가 있으나 채무자가 구속된 상황으로 면회를 할 수 없는 점, 이에 변호사는 변호인 접견을 통하여 채권자의 의사를 전달 함과 동시에 "채권자의 제안에 동의한다면, 보석등으로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합의등을 진행하기로 한다.
  2. 조건: 채무자가 임의로 은닉한 재산에 대해서 그 재산을 가진이의 동의로 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절차로 진행,
  3. 채무자는 구체적인 자신의 소유 물건에 대해서는 동의하였으나 타인 명의로 은닉한 부분에 관해서는 그 들과 별도 합의를 보아야 한다는 의사를 타진, 
  4. 한주원 본분장은 해당 물건의 소유자와 만나, 본 상황이 소송으로 가게될 경우의 여러사안을 설명하고 두 채권자, 채무자사이의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죠율하여 진행, 

법률사무소 아신의 의뢰인은 채권도 살릴 수 있음은 물론 담보와, 연대보증인까지 만들어 내는 퀘거를 이루어내다.

 

참고로 법률사무소 아신의 의뢰인 피해금액은 10여억원에 달한다.

 

고보경 변호사는 상기의 계약요건 대로, 피해자의 보석사건등, 한주원본부장은 합의등에 주력을 다하는 등,,

채권추심은 불가능에서 가능성을 찾는 전문적임 영역임을 다시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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