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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점포 임차인인 부동산중개사무소업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1. 문의사항
  1) 「서울 노원구 아파트」단지 내 상가는 13개의 점포로 이루어졌으며(101호∼113호)
  2) 부동산중개업자인 임차인은 상가 주차장 불법 임대사실을 고소인에게 철저히 숨겼음
  3) 고소인은 2010. 2. 12. 부터 단지 내 상가 점포 제113호의 구분소유자로써, 상가 점포 임차인인 부동산중개사무소업자를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

2. 범죄사실
1) 집합건물법 제14조(일부공용부분의 관리) 규정에 따라「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과 제29조제2항의 규약으로써 정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 점포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유에 속하는 이 사건 상가 주차장의 임대는 점포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집합건물법 제14조에 따라 점포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서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서울 노원구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점포 102호를 임차하여 00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중인 임차인(피고소인)은

3) 고소인이 소유한 점포 113호가 공실 이었던 기간 중(2014. 7. 13.∼2015. 10. 18) 단지 내 상가 점포 113호 구분소유자인 고소인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상가 주차장을「서울 노원구 동일로 1602」소재 채선당에 년간 임대료 약1000만원으로 불법 임대함으로써 점포 113호 구분소유자인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함에 따라
① 2014. 7. 13. ∼ 2015. 10. 17(불법 임대차계약시점 불명)까지는 이 사건 상가 주차장의 불법 임대로 취한 부당이득금을 불법 임대 당시 공실 인 점포 113호 구분소유자인 고소인을 제외한 나머지 점포 임차인들에게 월 8만원씩 분배하여 각각의 은행계좌에 송금하였으나 (2015. 7. 4. 및 7. 6. 점포 101호 임차인(00약국) 및 점포 105호 임차인( 친구)에게 각각 확인)
② 점포 113호가 임대 완료된 2015.10.18. 이후부터 첨부#3 예금거래내역서(2016.2 2.자)와 같이 점포 113호 임차인 이나원의 은행계좌(농협, 노원역지점 #3**-0***-3***-2*, 예금주 이나원)에 그 부당이득금으로 취한 이 사건 상가 주차장의 임대료를 월 7만원씩 배분하여 3회(11월,12월,1월분) 송금 하였음

 

 

 

 

 

답변


우선 관련 법 및 규약에 따라 해당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민사소송에 의한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형사의 경우는 기망의 고의 즉, 처음부터 질문자를 기망하여 처분행위를 통하여 이득을 취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처벌받기는 다소 힘들어 보입니다. 물론 자세한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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