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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진행[법률사무소 아신]

 

본 사건은 경북 상주에서 진행한 사건으로, 가해자 임모씨는 가정주부로 수 년간에 걸쳐, 자신에게 투자를 하면 이에 수익금을 

주겠노라고, 고액의 수익금을 실제 지급하였다.

하지만 이 모든 수익금은 투자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돌려막기 하는 식으로 마치 수익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그 간의 모든 금원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결국

투자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할 지경에 이르되어,

 

법률사무소 아신에 의뢰 상기인을 고소하였고,

다른 피해자가 많은 관계로 ,일단 신속히 민사적인 절차를 취해 추후 공탁할 시 이에 대한 압류추심도 고려하게 되었다.

 

본 사건의 주요쟁점은 민사에 있는데.

그 이유가 가해자는 이미 수년간 재산을 은닉하여, 남편 등 지인들의 재산형성에 기여하고 그 실체가 있음에도

의뢰인들이 비용을 이유로 민사를 꺼려 하여,

결국 형사만 진행하여 배상명령까지만 받아 진행한 사건이다.

 

의뢰인의 자금여력이 없어 진행하지 못하는 사건도 많다,

전문가가 진단을 내렸음에도, 이에 따라오지 못한다면,

상기와 같이 가능성을 잃고 결국 100억여원에 달하는 피해금은 되찾을 수 없을 것이다.

 

징역4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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