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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본부장 의견 ]전문법무법인,전문변호사사무소 사건 브로커 구별하는방법
  • 사건브로커 알면서도 당하는현실, 더 이상 당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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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히 법률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최초,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인터넷 세상이다. 
인터넷 지식인 등, 블로그 카페 등등, 자신이 처해진 상황을 인터넷을 참고로 실마리를 풀어보려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물론 그 자체의 행위는 지극히 당연하고 문제 될 일도 없다, 
가뭄에 콩 나듯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지만, 또 다른 면을 보면 법를잘못 오해, 해석하여 보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심지어는 이런 오해로 법리를 적용하였을 경우, 민, 형사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내 사건들에 맞는 자료를 정리하여 확실하게 상담을 받은 후에 법률행위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법적 지식이 다소 부족한 변호사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가 법률시장의 사회적 문제, 골칫거리가 된 것은 최근에 더욱 많아진 것으로 체감된다. 

이제 의뢰인도 현명하고 면밀한 판단으로 변호사를 선별하여 내 사건을 의뢰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다음은 일반적인 사건사무장(브로커)를 내근에 두고 일을 하는 법무법인의 행태이다. 

○ 변호사와 파트너쉽을 결성하는 행위 

대표적인 사건 브로커의 행태가 바로 “한 회사에 별도 부서를 나누어 정상적인 고용형태로 보이게 만드는 등으로 한 지분 두 가족으로 동거하는 행위”이다. 이들의 수법은 영업력이 없는 일반 변호사에게 지인 등등의 이유로 접근하여 가령 한 코너[민사, 채권]를 브로커가 운영하고 그에 따른 부수적인 선임 사건 등등은 변호사와 일정 부분을 나누는 식으로 파트너 쉽 결성하여 운영하는 행태다, 
이 경우, 이들은 수십 개의 통장을 서로 나누어 각각의 부서에 맞도록 사용하고 추후 세금 등등을 서로 정산하는 등으로 교묘히 눈가림을 한다. 하지만 고용계약을 보면 겉으로는 연봉 계약을 하지만 실제는 벌어들인 수익분만큼만 주는 행위로, 사무장이 미리 급여를 회사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입금을 하고, 급하여 일에 정산을 받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심한 경우 법무법인의 분사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 변호사 자격증만 빌려서 운영하는 행위 

변호사가 현직에서 활동을 하려면 수 많은 법적 지식은 물론,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사건에 임할 수 있을 정도의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어느 정도 연령대에 접어들면 현직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기 힘들도, 몸에 무리도 오기 마련이다. 최근 변호사 자격증을 남발하여 개인, 회생 등등으로 변호사와 그 일당이 구속된 사건에서 보듯이, 분명 사건 브로커는 존재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 사건 브로커를 피해 정상적으로 사건을 의뢰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자. 우선 그에 대안과 행동양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사건 상담을 위해서 여러분은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할 것이다. 이때 여러분은 맨 먼저 접하는 사람이 사무원이고 간단한 상담을 하고 약속시간을 정해 방문을 할 것이다. 
2. 사무원과 만나, 여러분은 사건에 대해, 어떻게 진행하느냐 등등, 간단한 질문을 하게 될 것이고, 사무원이 이를 접수한 뒤, 변호사에게 인계를 해서 변호사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 비교적 소송이 필요치 않는 사건은 단순 안내로 상담이 끝나기 마련이다. 

여기까지가 정상적인 절차이다. 

3. 그러나 브로커 회사, 브로커 사무장이라면 다르다. 일단 사건을 듣고, 변호사 의견도 없이 “얼마를 주면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라며 소송부터 하자며 비용이 얼마나 든다며 비용을 입금하라고 안내를 해줄 것이다. 
물론 사건을 진행할 변호사에 대한 언급은 구체적으로 없다, 또한 변호사가 그 상담 과정에서 사건을 듣고 분석하는 경우도 없이, 그저 사무장의 그 말 한마디~ 그저 맡겨만 주면 변호사도 자연스럽게 배정되어 선임하여 진행해 줄 것이라고 한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황당해야 한다. 사건에 대한 변호사 상담도 못해봤는데 사무장이 돈만 입금해주면 모든 변호사 배정은 회사가 다 알라서 해준다고 하니 말이다. 
솔직히 이 글을 보는 여러분들도 이해가 안 갈 것이다. 변호사를 내가 선임을 하는 것이고 사건도 그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분명 옳다, 
설령 사무장이 의뢰인은 그 얼굴도 본적 없는 변호사에게 내 사건을 전달하여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상식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사람 말이 ”아“다르고 ”어“가 다를진대 본인이 직접 전하는 말을 제삼자가 다시 전달한다면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겠는가?? 

변호사는 여러분이 보고 직접 선임하는 것이지, 여러분은 얼굴도 모르는 변호사를 선임해서는 안된다. 그 폐해가 바로, 소송이 엉망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변호사를 옆에 두고, 이것저것 의견도 물어보고, 내가 확신이 들었을 때 , 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지, 무조건 알아서 해줄 테니 돈만 내놓고 가라는 사무장이 있다면 반드시 기피해야 할 법무법인이다. 

대표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다면, 그렇게 대표 변호사와 만나 상담을 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사무장이 알아서 배치?한 변호사에게 일을 처리하게 한다?? 
여러분도 이상할 것이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반드시 사건 진행할 변호사와 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사무장이 다 알아서 해줄 테니, 변호사도 배치해 주고 다 할 테니 "얼마 만 내놓으라고 한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보자고 하고 그 변호사의 출신 등등 여러 가지 면을 보아서 결정을 하는 것이 진정한 법률소비자의 권리이자 기본이다. 
이마저도 못해두고, 소송이 잘못되었을 경우" 그 누구를 탓해봐야 이미 브로커 사무장은 뒤에 숨어버린다. 

이들 사건브로커 사무장은 어떻게 잡을 수 있는가? 
앞서 말한대로 법무법인 통장이 있더라도 이들은 서로 수십 개의 법무법인 계좌를 나누어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들의 행동 방식에 따라 여러분이 사건을 의뢰할지 말아야 할지를 선택해야 한다. 
또 일부 사건사무장 회사는 고유의 브랜드를 만들어, 자신들과 반대되는 변호사를 퇴출시키고 다른 변호사사 법무법인을 영입하는 행위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브랜드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브로커들은 사건과 관련이 없다, 다만 돈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변호사, 그리고 의뢰인이 될 것은 무엇보다 자명 한 일이다. 
따라서 항상, 주의하고 앞서 나열한 부분을 꼼꼼히 인지하는 것이 이들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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