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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2017. 11. 1.부터 법원의 송달료가 인상됩니다.

지금까지는 당사자 1인당 1회 송달료가 3,700원이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당사자 1인당 1회에 4,500원을 내야 합니다.

한편, 공탁업무나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4,310원으로 인상된다고 하네요.
 

-아 래-

1. 기준송달료가 4,50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별표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에 기재된 사건 전체

2. 기준송달료가 4,31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공탁
-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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