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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회사소유 부동산을 회사대표자 개인이 계약당사자로서 매도하고 다시 회사대표자자격으로써 한 소유권이전 등기는 유효한가

【판결요지】

회사소유의 부동산을 회사대표자인 개인이 계약당사자로서 매도하고 다시 회사대표자 자격으로써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없는 등기이다.

 

【전문】

【원고, 상고인】

중앙재목주식회사 우대표자 취체역 김박일

【피고, 피상고인】

박삼준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함.
본건을 서울지방심리원에 차려함.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피고가 본건 가대를 최초에는 즉 1945년 10월 9일에는 김박일 개인으로부터 매수하였던 바 피고가 동월10일 등기부를 열람한 결과 본건 가대가 김박일의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원고회사 소유인 것을 발견하고 피고는 차 가옥을 동월 12일 원고회사로부터 다시 매수하였다고 즉 원고회사 대표취체역 김박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원판결은 본건 매매를 부당하게 인정한 위법이 유한지라. 설사 원판결이 확정시킨 사실을 그대로 사실이라 할지라도 피고가 최초에 김박일 개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가 등기부를 열람한 결과 회사소유인 것을 발견하고 즉시 이것을 원고회사 대표취체역 김박일로부터 매수한 것 같이 작위한 것은 설사 김박일은 그와 같은조처를 취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형식상 합법화를 가장한데 불과한 것이며 실지에 있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것을 매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사실이다. 즉 피고가 최초에 매수할 때에는 김박일 개인과의 매매이며 김박일 자신도 또한 개인소유로서 매도한 것으로 피고가 이러한 정세하에서 매수한 것은 김박일이 원고회사 소유가옥을 함부로 매각처분하는 것을 충분히 지한 것이며 또한 김박일이 회사재산을 이렇게 단단이 처분하는 줄로 알면서 다시 회사로부터 매수하는 것 같은 형식을 취하였으나 결국은 피고는 김박일이가 최초에 회사재산을 부정처분하려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 대표권 남용을 알면서 다시금 회사로부터 매수하는 형식으로 김박일과 매매를 체결한것은 피고는 회사에 대하여는 악의의 제3자라고 볼것이므로 피고가 설사 김박일을 원고회사의 대표자로서의 자격으로 하고 매수하였다 하기로 이것으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되는 바라. 하물며 본건 매매대금이라는 것은 원고회사는 이것을 취득한 일이 없고 그것을 모두 김박일이가 개인 자격으로 소비한 것이므로 이런점으로 보더라도 김박일가 피고간의 본건매매를 원고회사에게 그 책임을 부하시킴은 위법이라고 생각되는 바라. 이로써 원판결의 파훼를 구하는 바라 운하다.
안컨대 원판결 이유설시에 의하면 피고가 본건 토지가옥을 소외 김박일로부터 매수하였던 바 기후에 우 김박일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원고회사의 소유임을 발견하고 동인으로부터 원고회사 대표취체역의 자격으로서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소요서류를 수취한 후 차를 이용하여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면 피고는 원고회사와 매매계약 즉 등기원인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한 것이되므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치 못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차를 기각한 것은 이유저어라 아니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훼를 면치 못할 것이다.
자에 기타 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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