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 내용은 모두 가명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김정은은 조민수에게 해외 광산산업에 투자하면 막대한 이득이 남든다며 설립, 정상적인 투자자금으로 금 5억 원을 투자를 받아, 3년간 성과보고 등등에 대한 일언도 없었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받은 사실도 없다.

이에 판례상 이는 대여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

따라서, 대여금으로 보고 용도 사기를 근거로, 상대방에 대해 ,민,형사로 대응,
일정기간 후, 채무자가 막대아들 명의로
3억원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구입 한 것을 법률사무소 아신이 포착하여
이에 대한 별도의 소송을 진행
1.2심을 모두 진행한 뒤, 채무자가 환가,
피해보상을 받게 되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모든 패해 액수가 변제가 돼야 했지만, 그나마 일정 부분만 해결이 되어 아쉽다.
하지만 채권추심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추가로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다.

제목 날짜
재산조사 및 강제집행   2016.03.17
재산조사의 목적   2016.03.17
5억원의 채무를 지고, 아들명의로 부동산구매   201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