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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정말 법률전문가인가?를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금일 법률사무소 아신에 "살든 집이 경매가 들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안이 발생하여 대표 고보경 변호사님을 통해 소송가능여부를 

상담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다가구 주택을 중개하면서 이에 대한 권리 분석은 철저하게 진행해야 깡통 전세를 예방 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와 중개사는 안심하라면서 본 물건에 대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고 신축건물이라 흠 잡을 곳이 없다고 하였으나

 

숨기고 있었든 것은 집주인의 우발적 채무가 문제였습니다.

분명 입주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입주후 발생한 집주인의 우발적인 채무로 집이 경매가 되어 전재산을 잃게 되는 경우, 

불가항력적인 일일까요??

 

중개사가 애초에 설명을 잘했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중개사가 세대마다 각각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알려주어야 할 의무를 져버렸기 때문에 엄연한 중개과실입니다.

 

물론 그 과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지만 

또, 저희가 본 사건을 분석해보니 우선 세임자중 한분은 전입을 늦게 한 것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배당이의도 진행하여

피해자의 모든 금원을 최대한 보전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피해금원을 즉시 보전하기는 어려운 사건이지만 소송을 놓친다면 수 천만원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 지경에 있습니다.

이후 확정판결을 받아서 법률사무소 아신의 채권추심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을 거래 하는 일,, 여러분의 전재산입니다

여러분의 전 재산 어디에 의지 하시겠습니까??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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