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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1. 부모님(A)이 점포를 임대해 있던 중 중개업자(B)를 통해 새로운 점포 양수인(C)과 권리 및 비품 양도계약을 체결 후 500만원에 거래를 완료하고 그 중 중개 수수료로 200만원을 중개업자(B)에 지급했습니다. (점포 양수인과 부동산 소유주와 임대 계약도 별도로 체결함) 

2. 추후 부동산(B)의 설명과 달리 해당 점포가 근린시설 허가가 나지 않자 점포 양수인(C)과 점포 소유주(D)와의 계약은 해지되게 됩니다. (중개업자 과실) 

3. 계약이 해지되면서 비품 양도 또한 필요없어져서 해당 물품은 현재 방치된 상태입니다. 

4. 이에 따라 권리 및 비품양도금으로 부모님(A)이 수령한 500만원중 중개업자(B)가 가져간 200만원 수수료를 제외한 300만원을 중개업자(B)가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5. 하지만 해당 권리 및 비품 양도금은 이미 거래가 완료되었으므로 돌려줄 사유가 없으며, 계약 사고로 인해 발생한 중개의 책임은 중개업소(B)에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판단하여 거절했습니다. 

6. 그 이후 해당 건과는 별개로 부모님(A)의 아들(E)인 제 명의로 된 주택을 전/월세로 계약체결 하는 것을 같은 중개업자(B)가 중개를 하게 됩니다. (전세금 500만원에 월세 20만원) 

7. 중개업자(B)는 전/월세 계약자(F)에게 전세금 500만원 중 300만원을 현금으로 가져올 것을 요구한 뒤 부모님(A)에게 받을 권리양도금 반환 명목으로 무단으로 가져갑니다. 나머지 전세금 200만원은 주택 소유주(E)인 제가 수령했습니다. 

8. 주택 소유주(E)인 제가 전/월세 계약자(F)로 부터 받아야 할 전세금 500만원과 해당 부동산(B)에서 부모님(A)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권리양도금은 전혀 별개이므로 무단으로 가져간 300만원을 돌려달라고 연락했으나 추후 협의하자고 하고 계속 말을 바꾸는 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가. 중개업자(B)는 제가 받을 전세금을 무단으로 가져갔으니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나. 부모님(A)이 받은 권리양도금 500만원 중 부동산(B)이 가져간 수수료 200만원을 제외한 300만원은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돌려주어야 하는 건가요?? 수수료를 200만원이나 주고 거래했는데, 부동산 과실로 계약해지 된 후 300만원을 다 돌려주는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됩니다. 

다. 권리양도금 반환시, 계약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권리금500만원) 

 

 

답변:

1. 임대차양도관련 

○질의하신 사항을 통해 판단컨데,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권을 부동산을 통해 양도하였고, 금원을 지급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양도 후 임차권양수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해제(해지라고 표현하였으나, 법률적으로 해제로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548조는 해제의 효과로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51조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원상회복의무가 있으니 금원을 반환하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급하셨던 물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제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계약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업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고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부동산업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불법행위책임) 

○다만 질의자의 부모님과 임대인과의 관계는 질의하신 사항만으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2. 횡령관련 

질의하신 사항만으로 판단한다면 횡령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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