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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부동산중개수수료반환청구에 대한 지급명령서가 법원으로부터 송달되어 질의드립니다. 

2.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를 매매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인(이하 중개인)의 소개로 2월에 매수인과 구두계약을 맺고 매수인이 계좌번호를 요구하여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3. 그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약속된 날에 중개업소에 방문하였으나 매수인이 보이지 않아 사유를 중개인에게 묻자 매수인이 계약하지 않겠다며 갔다합니다. 중개인에게 이유를 묻자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저의 추측으로는 중개인에게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일이 7월로 예정되어 있어 우선 매도를 하고 입주일까지 전세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매매를 원했으나 중개인이 매수인에게 이 조건을 전달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4.그후 중개인을 통해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얘기만 몇번 있었고 저희는 파기사유를 정확히 알고자 중개인에게 매수인의 연락처를 요구하였으나 받지 못했고 매수인으로부터 '내돈갖고 잘 살라'는 협박성 문자까지 받았습니다. 

5. 이렇게 사건이 종결되는 줄 알았지만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서가 송달되었습니다.'중개수수료반환청구'라는 제목하에 중개인이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변제했고, 매수인과 매도인의 의견차이로 계약이 해제되고 중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므로 계약금과 중개수수료를 함께 지급해달라는 내용입니다. 

6. 중개인에게 계약금을 변제해달라고 위임하지도 않았고 중개인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정확한 계약해지사유를 듣지도 못했는데 중개인의 요구가 과연 타당한 주장인지 질의드리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질문자께서는 매도인으로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나 계약이 완료되지 못한바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인 상황입니다. 민사상 계약금은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배액을 상환하여야하고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누가 계약파기의 책임이 있는지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중개사무소 등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인데, 계약서의 내용을 누가 준수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계약파기의 책임을 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질문자께서는 계약이 파기된 이유를 전혀 모르신다고 하신바 그렇다면 계약금 반환청구가 이유가 있는 것인지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4. 이 경우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신다면 정식재판으로 회부될 것이고, 재판 과정에서 계약파기의 주체가 누구인지 증거를 통해 명백히 밝히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계약파기의 주체가 질문자라면 계약금은 부당이득반환 등으로, 중개수수료는 손해배상 등으로 상대방이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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