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공범 중 일부만 합의해도 감경이 되나요?

절도죄는 공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각 공범의 책임은 개별적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일부 공범만 합의했다면, 합의에 참여한 사람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합의’는 피해 회복과 반성의 증거로 인정되어 양형에 큰 영향을 주지만, 다른 공범이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는 직접적인 감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사건 전체의 경과와 피해 회복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실상 모든 피해를 보상받았거나 특정 공범의 주도성이 낮은 경우에는 일부 공범만의 합의라도 전체 형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각자의 역할, 범행 가담 정도, 합의 주체,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공범 사건에서는 공동 변호 전략과 함께 개별 진술 방향을 신중히 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