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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진행사례
기소유예 가능성 있을까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6-01 22:41
조회
1023
상담요지: 공무원시험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절도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다른 범죄전과는 없습니다.
변호사상담결과: 이메일로 문의주신 후 응대, 결과: 해당 사건은 이미 검찰이 기소를 하였으므로 기소유예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 절도로 기소된 상황이 아닌 것으로 초범이라도 이 사건은 실형을 면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과거 벌금사례 소개-
변호사상담결과: 이메일로 문의주신 후 응대, 결과: 해당 사건은 이미 검찰이 기소를 하였으므로 기소유예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 절도로 기소된 상황이 아닌 것으로 초범이라도 이 사건은 실형을 면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과거 벌금사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