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슈,조건만남 성매매 불기소

사건 개요​

부산 연산동에서 조건만남 성매매 여성이 범죄에 이용되어 어린아이까지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이 매우 컸습니다. 의뢰인도 해당 여성을 모텔에서 만났으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아 성행위를 하지 않고 이야기만 한 뒤 돈을 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아신 고보경 변호사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방어를 맡았고, 의뢰인은 해외 출국 비자 문제로 반드시 이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쟁점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고보경 변호사는 검찰에 적극적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실제 성행위가 없었고 단순 금전 교부에 그쳤다는 점과 핵심 범죄 가해자들과 의뢰인의 관여 정도가 명확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대형 사건 속에서도 아신에서 초기부터 방어해 불기소로 끝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