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아신 : 대표 변호사 : 고보경 사업자등록번호 : 214-14-85416 주소 : (우)08745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95 관악위버폴리스 A동(101동) 402호 CONTACT : TEL : 02-2038-3778 FAX : 02-2038-3729 : 통역담당자 (Interpreting) 010-8990-6589
외국인 여성 성매매 증거불충 불송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외국인 여성과의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해당 외국인 여성은 이미 출국당한 상태였고, 의뢰인에게 수차례 방문 이력이 있어 경찰이 강하게 압박하며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아신 고보경 변호사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방어를 맡았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쟁점
경찰은 거짓말탐지기 조사와 핸드폰 제출 등을 요구하며 압박했습니다. 고보경 변호사는 이러한 요구에 대한 방어를 철저히 진행하고, 외국인 여성이 출국해 증인 확보가 어려운 점과 직접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찰에 적극적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수차례 방문 이력으로 불리했던 상황에서도 아신에서 초기부터 방어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