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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 오피스텔 성매매 증거불충 불기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삼성동 오피스텔을 방문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술을 많이 마셔 성행위가 불가능했고 실제로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아신 고보경 변호사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방어를 맡았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쟁점
경찰은 정황상 말이 되지 않는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고보경 변호사는 경찰 조사부터 진술을 철저히 관리하고,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금전 수수와 성행위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에도 불구하고 아신에서 초기부터 방어해 불기소로 끝낸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