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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압수 오피스텔 성매매 증거불충
사건 개요
성매매업소의 영업장부가 압수되면서 의뢰인이 조사받게 됐습니다. 오피스텔에서 돈을 입금하면 방번호를 알려주고 성매매가 이뤄지는 방식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아신 고보경 변호사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방어를 맡았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쟁점
경찰은 강하게 압박하며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고보경 변호사는 경찰의 압박을 방어하고, 검찰 단계에서 직접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영업장부 압수로 불리했던 상황에서도 아신에서 초기부터 방어해 불기소로 끝낸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