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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성매매무죄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낮 시간대 오피스텔을 방문한 사실로 성매매 혐의로 수원지방법원에 기소됐습니다. 방문 사실은 인정했으나 “성매매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마사지 업소 출입 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 정황이 불리한 상태에서, 법률사무소 아신이 고보경변호사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사건을 선임해 방어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쟁점
사건의 진행 및 쟁점
검찰은 낮 시간대 오피스텔 방문 사실과 과거 전력을 결합해 성매매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신 변호사는 방문 사실은 인정하되, 마사지 목적의 금전 수수는 있었지만 성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했습니다. 직접증거가 없고 단순 방문만으로는 성매매로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재판까지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불리한 정황과 전력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인정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