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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된 가스라이팅 성매매
사건 개요
뉴스에 보도된 지적장애 여성 가스라이팅 성매매 사건으로 관련자 다수가 구속됐습니다. 의뢰인도 이 여성과 성매매 목적으로 만났으나, 여성이 이상하다고 느껴 결국 관계를 하지 않았고, 배가 고프다는 말에 돈을 준 것이 전부라고 진술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아신 고보경 변호사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방어를 맡았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쟁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라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고보경 변호사는 경찰 조사부터 진술을 철저히 관리하며, 실제 성행위가 없었고 단순 금전 교부에 그쳤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찰에 적극적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핵심 가해자들과 의뢰인의 관여 정도가 명확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대형 사건 속에서도 아신에서 초기부터 방어해 불기소로 끝낸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