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아신 : 대표 변호사 : 고보경 사업자등록번호 : 214-14-85416 주소 : (우)08745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95 관악위버폴리스 A동(101동) 402호 CONTACT : TEL : 02-2038-3778 FAX : 02-2038-3729 : 통역담당자 (Interpreting) 010-8990-6589
출입국·비자, 그리고 외국인의 한국 생활
“Immigration and Visa” “Korean Law Advisory”
출입국·비자, 그리고 외국인의 한국 생활
법률사무소 아신은 국내 비자 문제, 출입국, 범죄로 인한 강제출국 등 다양한 상황에 놓인 외국인에게 변호사 조력을 제공합니다.
비자 연장, 불법체류자 강제추방 대응, 난민 신청, 범죄 관련 변호까지 출입국과 관련된 여러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겪는 문제는 출입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 임대, 기업 활동, 동업·투자, 각종 계약 등에서 예상치 못한 법률 분쟁과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부동산·임대 관련 피해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 사기나 임대 관련 부당한 일로 재산상 피해를 보는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 집을 매수했는데, 동시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고 도망간 경우, 전세·월세 과정에서 부당한 요구를 받는 경우 등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한국인끼리 짜고 외국인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2. 보증·동업·투자 사기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또는 제대로 설명받지 못한 채 보증을 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업이나 투자를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당하는 사례, 중고차 수출 딜러가 사기를 당한 사례 등도 다수 존재합니다.
3. 계약과 법률관계의 사각지대
언어와 제도의 차이로 인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신은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계약 과정과 보전 방안을 중심으로 자문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아신의 외국인 지원 방식
- 전담 통역 지원 /언어 장벽으로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전담 통역을 두고 의뢰인과 가족, 재산 보호를 지원합니다.
- 출입국·비자 전 과정 대응/ 비자 연장, 불법체류로 인한 강제추방 대응, 난민 신청, 범죄로 인한 강제출국 위기 상황까지 다양한 출입국 문제를 다룹니다.
- 재산 피해 회복과 예방/ 부동산 사기, 임대 분쟁, 보증·동업 사기 등에서 가압류·채권추심·형사 고소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 계약 전 단계에서 위험을 점검합니다.
- 가족과 재산 보호에 집중/ 외국인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가족과 남겨진 재산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