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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벌금
사건 개요
다수의 장소에서 발생한 절도 혐의가 병합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아신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맡겼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쟁점
선임된 변호사가 조사 초기부터 개입하여, 병합된 사건들의 경위와 피해 규모를 정리하고 초범·피해 회복 의사를 적극 소명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여러 건 병합으로 인한 양형 가중 가능성과, 실형 가능성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최종적으로 구약식 절차를 거쳐 1년 이하의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아신 변호사는 병합된 절도 혐의에 대해 실형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며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했습니다.
